◆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◆


"이제 노사정이 모여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입니다."

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임금 판결 직후인 18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.

김 위원장은 "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노사정 모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받았다"며 "이제는 노사정이 만나 진지하게 통상임금 문제가 잘 정착할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김 위원장은 특히 통상임금 판결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 조정으로만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. 통상임금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출발점이고 향후 근로시간 단축, 정년 연장, 신규 고용 창출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.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`패키지 딜`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.

김 위원장은 "임금 문제만 떼어 놓고 보면 이해 조정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근로시간과 고용 안정, 신규 채용, 격차해소 문제는 물론 사회안전망의 복지까지 고려한다면 노사정 간 타협 함수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"며 대화를 강조했다.

[ⓒ 매일경제2013.12.18 ]